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응 가이드 2026 — 지급기한 14일·지연이자 연 20%와 진정·소송 순서
한줄 요약: 퇴직금은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퇴직급여법이 정합니다.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2026년 9월 21일 확인)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약속한 날에 주지 않거나, 퇴직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 규정상 못 준다"고 버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안 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퇴직금의 산정 근거와 계산식, 지급기한과 IRP 이전, 지연이자와 시효, 그리고 내용증명·노동청 진정·지급명령·소송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금액의 최소 기준은 제8조제1항입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2조 제2항은 그렇게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둘 중 높은 쪽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재직 기간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스타트업 근로계약서 양식 2026).
퇴직금 계산식과 예시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의 30일분 기준을 산식으로 풀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가 됩니다. 실제 결과는 근로자마다 다르므로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 항목 | 예시 값 | 산출 근거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가상 입력 |
| 그 기간의 총일수 | 90일 | 가상 입력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9,000,000 ÷ 90 |
| 재직일수 | 1,095일(정확히 3년) | 가상 입력 |
| 퇴직금 | 9,000,000원 | 100,000 × 30 × (1,095 ÷ 365) |
제외해야 할 기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므로, 육아휴직·휴업이 끼어 있으면 그 문언을 확인하세요. 산식과 증빙은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급기한 14일과 합의 연장
지급기한은 두 곳에서 정해집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할 것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같은 기한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다음 달에 준다"는 일방적 안내만으로는 기일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견이 있을 때 체불로 판단하는 기준 문구는 내용증명 작성법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원칙은 사실입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둡니다. 제9조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전이 기본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하므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지정 사실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이 늦으면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각 호 제1호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가 들어 있고, 기산 기준일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로 정해져 있어 퇴직금(일시금)도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언입니다. 적용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9,000,000원의 퇴직금이 14일 기한이 지난 뒤 30일 더 지연되었다면 9,000,000 × 20% × 30 ÷ 365 ≈ 147,945원이 됩니다. 이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금액은 제37조의 기산 방식과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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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즉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리므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오래 끌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소멸시효 정지·중단)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 활용 가이드 2026에서 일반적인 구조를 참고하고, 정확한 판단은 공식 출처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못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대응은 "문서로 알린다 → 공적 절차로 압박한다 → 강제 집행 수단을 쓴다"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아래 표는 준비물과 담당처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요건·서류는 담당 기관 안내에 따라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 단계 | 할 일 | 준비물 |
|---|---|---|
| 1. 내용증명 | 미지급 사실·금액·기한을 문서로 통지하고 답변을 요구 | 재직·퇴직 확인 자료, 금액 산식, 계좌 정보 |
| 2. 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진정 접수 | 진정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 퇴직 확인 서류 |
| 3. 지급명령·소송 | 채권 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때 법원 절차 이용 | 채권 증빙, 송달 확인, 소명 자료 |
1단계는 내용증명 양식 작성으로 시작하고, 공공기관 경로를 택한다면 체불임금 진정서 신청 절차를 참고하세요. 채권이 분명한데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AI 가이드가 절차의 뼈대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은 제36조(금품 청산) 등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9조제2항은 제36조 위반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단서에 예외 있음).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조문에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급여법의 벌칙 조항은 대상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제44조는 제27조제4항·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45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차등 설정한 자 등 여러 주체를, 제46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의·의견 청취 위반 사용자 등을 규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누구에게 연결되는지는 각 호 문언에서 확인해야 하며,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폐업·도산했다면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대지급금)한다고 정하고, 그 범위에는 판결·지급명령·조정 등 확정된 문서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7조의2는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퇴직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퇴직급여법 제12조가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 재정상황,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상한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고시 등 최신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놓치기 쉬운 실수 5가지
- 첫째, 3년의 시효 안에 청구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 제10조의 3년 시효가 걸립니다.
- 둘째, 구두 합의만 하고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다. 지급기일 연장은 합의가 전제인데 증거가 남지 않으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 셋째, 제외해야 할 기간을 방치한다. 육아휴직·휴업이 있으면 시행령 제2조를 봐야 합니다.
- 넷째, IRP 지정을 미룬다. 지정하지 않으면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로가 적용됩니다.
- 다섯째, 산식과 증빙을 남기지 않는다. 진정·지급명령 단계에서 준비물이 부족해집니다.
해고·퇴직 과정에서 받은 통지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분쟁 시점에서 유용합니다(해고통보서 작성 AI 가이드).
AI가 도울 일 vs 사람이 확인할 일
AI는 구조를 잡는 도구로 쓸 때 가장 안전합니다. 계산식의 뼈대, 내용증명과 진정서의 문단 구성, 증빙 체크리스트, 일정표 정리처럼 반복되는 작업은 초안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산식처럼 입력값만 바꾸면 결과가 바뀌는 계산도 초안 단계에서 유용합니다.
반면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은 사실관계와 시점입니다. 내 재직일수·임금 총액이 맞는지, 회사가 언제 사업을 접었는지, 시효가 이미 지나지 않았는지, 내 사안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가진 자료와 공식 출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만들어 준 문장 중 조문 번호·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고, 결론을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는 작성자가 책임진다는 전제로 접근하세요.
산재보상 신청처럼 다른 청구 경로가 함께 열려 있는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필요한지도 사람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진정서·내용증명에 넣어야 할 항목
체불 진정·내용증명에는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넣으세요. 개인정보는 OOO 자리표시자로 두고 실제 작성 시에만 채웁니다.
- 근로자 표기 — OOO(이름), OOO(연락처), 재직 기간 OOO ~ OOO, 직책 OOO
- 사업주 표기 — OOO(사업장명), 대표 OOO, 주소 OOO
- 청구 금액과 산식 — 1일 평균임금 OOO원 × 30일 × (OOO일 ÷ 365) = OOO원
- 기한과 경위 — 퇴직일 OOO, 지급사유 발생일 OOO, 14일 기한 만료일 OOO, 그 이후 경위
- 요구 사항 — 지급 금액, 지급 기한, 지연이자 산식 명시, 회신 기한
- 증빙 목록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퇴직 확인 서류, 통화·문자 기록
- 서명·날짜·제출처 — 작성일 OOO, 수신처 OOO, 접수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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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를 기한으로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상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불리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제8조제1항의 30일분 기준과 제9조제1항의 14일 기한을 문구로 알려주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제2항은 그것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IRP 계좌로만 받나요?
제9조제2항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이며, 지정이 없으면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합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 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제1항 제1호의 14일 기한 기준에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퇴직급여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과 중단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내용증명으로 사실을 통지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뒤,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준비물은 위 표를 보세요.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제36조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법 제44조는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이라 사업주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이 검토 대상입니다. 요건은 회생·파산 절차, 지급 능력 없음 인정, 확정된 판결·지급명령 등에 따라 갈리고, 상한액은 시행령 제6조의 고시로 정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3년 안에서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49조도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규정합니다. 오래 끌수록 증빙이 흩어지니 일찍 문서로 남기세요.
AI로 진정서를 써도 되나요?
구조와 초안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조문 번호·기한·금액은 원문과 대조하고, 사실관계와 증빙은 작성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공식 출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